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

단체표준의 정의 (산업표준화법 제27조)

•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,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·용어·성능·절차·방법·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

단체표준의 목적

• (1)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, 호환성 확대, 공동이익 추구
• (2) 제품 품질향상,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
• (3) 한국산업표준(KS)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의 보완
• (4)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
• (5)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

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(산업표준화법 시행규책 제19조)

• (1) 『중소기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•    (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)
• (2) 소비자보호,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

단체표준의 요건 (산업표준화법 시행규책 제19조)

• (1)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
• (2)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(KS)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

단체표준 관련규정

• (1)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
• (2)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(KS)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

• (1) 산업표준화법(시행령/시행규칙 포함)
• (2)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